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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재가복지센터 중 방문요양센터 설립 절차를 알아보자!

by maison_de_knowledge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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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신 많은 분들께서 재가복지센터 중 방문요양센터 설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방문요양센터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자체 방문

먼저 지자체에 방문하여 주무관 님께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임을 밝히고, 주무관 님께 창업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옵니다.

이 때, 창업 계획을 주무관 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긍정적인지 여부에 따라 현재 경쟁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추측해 볼 수 있고,

지정 심사가 쉽게 통과될지 혹은 몇 번에 걸쳐 시도를 해 봐야 할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 님께 아래 내용에 대해서도 꼭 질문하여 미리 알아오셔야 합니다.

 

- 지정 심사 일자는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면 언제쯤에 있는지? 월초? 월말?)

- 지정 심사 발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 심사 서류 리스트에는 무엇이 있는지?

 

2. 사무실 알아보기 (손품, 발품)

대표님께서 할 수 있는 손품, 발품을 이용해서 앞으로 5년 이상 함께할  사무실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의 위치는, 대표님이 거주하시는 곳,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곳, 영업력이 미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간판이 잘 보이는 곳이면서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고정비인 임대료가 높으면 아무래도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무실을 알아보는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 '네모' 등의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발품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직접 방문을 요청해 보면 되겠죠?

 

3. 지정심사 서류 작성

지정심사서류는 운영 규정을 포함하여 기본 10개 이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거나 다른 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아래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3.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제출)

4. 위치도,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1부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6.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1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근로계약서 1부 

시설장: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 명시

8.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1부 

9.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10. 위탁소독의 경우

- 위탁소독전문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탁계약서 1부

- 위탁소독전문업체 평면도 1부

11. 건축물대장 1부

12. 급여제공지침 1부

13. 건강진단서

14.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20호의20서식)

15.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4.  요양보호사 선생님 구하기

방문요양센터를 설치하려면 오픈 전부터 요양보호사 15명과 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것 또한 영업의 시작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 보세요.주변에 50대 이상 여성 분들의 경우 시부모, 친정부모님 간호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꽤 있고,또 이미 다른 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셔도 서류 제출 시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 부분을 잘 어필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잘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5. 사무실 계약

손품, 발품을 통해 적절한 사무실을 찾았다면 실제 계약은 4단계 이후,

즉 지정심사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구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심사 서류 제출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한 점 참고해 주세요.

 

계약 전에 반드시 시군구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건축과에 전화하여,

지번을 불러드리고 그 지번에 방문요양창업이 가능한지 유무도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계약을 이미 완료 했는데,  지정심사 시에 지자체에서 '이 사무실에서는 방문요양센터 창업이 불가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6. 지정심사 서류 제출 후 설립 PPT 준비 및 지정 심사

5번단계까지 해서 준비한 서류는 주무관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신 날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주무관 님께서 한 번 확인 후, 지정위원회에서 ppt나 심사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 10-15일 후 지정심사 및 실사가 진행됩니다. 

 

2019년 12월 12일 이후에 방문요양센터 설립이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지정위원회의 심사가 중요해 졌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방문요양센터 사업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예산까지 모두 완벽하게 숙지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7. 실사

방문요양센터는 통신설비, 개인정보를 위한 캐비닛, 컴퓨터, 프린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이

센터 오픈 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판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은 OO 재가 노인복지센터 정식 명칭이나,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에 기관명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간판제작 설치하셔야 합니다.

 

8. 오픈 (장기 요양 지정서 수령)

심사와 실사가 모두 완료되면 드디어 센터를 오픈할 수 있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주무관 님께서 언제까지 장기 요양 지정서를 수령하러 오라고 안내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신분증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서 지정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정서에 보면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며, 6년 이후에는 재지정심사를 또 거쳐야 합니다.

 

9.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방문요양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지정신청서, 센터 직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대부분 당일 발급 되고,

법인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 은행에서 계좌 발급

센터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셔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 직인, 고유번호증, 장기요양지정서, 신분증, 정관을 지참하시고 통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통장은 급여통장, 운영비통장, 본인부담금 통장 이렇게 최소한 세 개 이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포통장 등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정관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인터넷 뱅킹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인증서가 있어야 기관등록도 하고 가입시스템 사용도 가능해요.

 

이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운영만 하다가 청구가 늦어지면 월급을 못 주게 되니까요.

은행을 다녀온 후 꼭 통장을 토대로 인증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발급 시에는 usb 발급을 고려해서 usb 1개를 구매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만든 운영비 통장과 센터 직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신청서 쓸 수 있습니다.

 

12. 사이트  가입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이트에 모두 가입해 주세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main/mainPage.do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여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이트입니다.

www.w4c.go.kr

 

희망이음시스템

https://www.ssis.go.kr/ssis-ceu/index.do

 

https://www.ssis.go.kr/ssis-ceu/index.do

 

www.ssis.go.kr

 

EDI (4대보험)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국세청 홈택스 가입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손택스 | 메인

 

mob.hometax.go.kr

 

공단시스템 가입

https://www.longtermcare.or.kr/npbs/auth/login/loginForm.web?menuId=npe0000002160&rtnUrl=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개인/기관 로그인

 

www.longtermcare.or.kr

 

공단시스템은 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희망이음시스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신고한 인력에 대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청구 시스템 등을 미리 익혀 두실 수 있습니다.

 

13.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이렇게 12단계까지 거치면 센터 설립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입니다.

 

수급자가 없으면 오픈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창업을 했는데도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되겠죠.

대표님께서 직접 영업하여 고객을 모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13단계의 방문요양센터 설립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후 준비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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